후기

[의-정 갈등이 남긴 숙제들]

일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16:30~18:00

장소: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101호

주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강연자: 천호성 기자(한겨레 신문 기자)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제52차 전문가 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는 발표자 천호성 기자(한겨레 신문 기자)를 모시고 "의-정 갈등이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천호성 기자는 "의-정 갈등의 7가지 장면"을 화두로 제시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 결과 전공의 925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에 정부는 이탈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최대 1년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법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

정부는 결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입영 연기 특례까지 제안했다.

결국 정부측은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늘렸을까? 이는 한국 의사의 수와 관련 있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후 2024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후 의대 정원 및 의사 수급에 관한 논의 기구 하나 없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의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증원’이 아닌 진료 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결국 이렇게 진행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만 심해져 가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이유는 두 입장 모두 정의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토대로 어떻게 옳은 정책을 추진하고, 틀린 정책에 반대할 것인지, ‘정의’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현재적 추적을 시작으로 이어진 질문들은 30여분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의료 정의"와 같은 핵심 키워드가 주를 이루며 답변이 이루어졌다.

‘의-정 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성찰을 해 볼 수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