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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린의 긍정적 자유와 자발적 식음 중단(김현수)

  • [ 논문 ]

    hkimh 2026-01-03 20

  • 분류논문
    학술지 구분등재지
    저서명벌린의 긍정적 자유와 자발적 식음 중단
    저자김현수
    참여구분HK연구교수
    저자수1
    학술지명인간과 자연
    발행처한국인간과자연학회
    게재일2025-11-30
    초록이 논문은 이사야 벌린의 ‘긍정적 자유(positive liberty)’와 ‘자발적 식음 중단 (voluntar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VSED)’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에 종속되지 않 은 ‘좋은 죽음’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의 이론적 근거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자 발적 식음 중단’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 DMC)을 가진 환자가 자 발적 식음 중단을 통해 의도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행위로 죽음을 앞당기는 한 방법 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주인으로서 의지하는 바대로 살고 결정하는 벌린의 긍정적 자유와 관련된다. 벌린의 구분에 의거하면, 이것은 간섭의 부재 또는 간섭을 함축 하는 강압의 부재인 ‘부정적 자유(negative liberty)’와는 다르다. 특히 그에게 긍정적 자유는 진실한 자유(true freedom)였으며, 주인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지시 또는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였다. ‘자발적 식음 중단’ 개념은 국내에 서 『단식 존엄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서적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소 알 려졌을 듯 하다. 그러나 『단식 선종』의 번역서 『단식 존엄사』는 존엄사를 안락사 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널리 확산된 오류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발적 식음 중단은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의해 신중하며, 스스로 주도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며,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은 말기 환자에 대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멈추는 것으로 다르다. 그러나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 라도, 전문화된 의료적 돌봄인 완화의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공유한다. 또한 양자 는 궁극적으로 연명의료에 종속되지 않은 좋은 죽음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 작성자hkimh 작성일2026-01-03 조회20

분류논문
학술지 구분등재지
저서명벌린의 긍정적 자유와 자발적 식음 중단
저자김현수
참여구분HK연구교수
저자수1
학술지명인간과 자연
발행처한국인간과자연학회
게재일2025-11-30
초록이 논문은 이사야 벌린의 ‘긍정적 자유(positive liberty)’와 ‘자발적 식음 중단 (voluntary stopping eating and drinking, VSED)’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에 종속되지 않 은 ‘좋은 죽음’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의 이론적 근거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자 발적 식음 중단’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 DMC)을 가진 환자가 자 발적 식음 중단을 통해 의도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행위로 죽음을 앞당기는 한 방법 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주인으로서 의지하는 바대로 살고 결정하는 벌린의 긍정적 자유와 관련된다. 벌린의 구분에 의거하면, 이것은 간섭의 부재 또는 간섭을 함축 하는 강압의 부재인 ‘부정적 자유(negative liberty)’와는 다르다. 특히 그에게 긍정적 자유는 진실한 자유(true freedom)였으며, 주인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지시 또는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였다. ‘자발적 식음 중단’ 개념은 국내에 서 『단식 존엄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서적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소 알 려졌을 듯 하다. 그러나 『단식 선종』의 번역서 『단식 존엄사』는 존엄사를 안락사 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널리 확산된 오류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발적 식음 중단은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의해 신중하며, 스스로 주도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며,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은 말기 환자에 대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멈추는 것으로 다르다. 그러나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 라도, 전문화된 의료적 돌봄인 완화의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공유한다. 또한 양자 는 궁극적으로 연명의료에 종속되지 않은 좋은 죽음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늘려야 하는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